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7-02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7-0289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갑에게는 자식이 셋(아들, 딸, 딸) 있었습니다. 갑은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수 억 원과 부동산 몇 개가 그 신탁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A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익자'는 갑 생전에는 당연히 갑, 갑이 사망하게 되면 둘째 딸인 '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신탁된 예금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부동산 등기 역시 자신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자식('병')이 위와 같은 신탁으로 인한 '을'의 재산취득으로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위 신탁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으로 인해 생전에는 A은행이 소유자였고, 유류분 계산에서의 '증여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 있고 2심, 그리고 어쩌면 대법원까지 이어질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심 결론대로라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유류분 제도를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신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위와 같이 유류분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8

조회수35

 
스팸방지코드 :
  •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면서....
  • 관리자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면서....

      서초동에서만 15년 가까이 변호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변호사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대게는 사무장 등에게 홈페이지 운영을 맡기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선임되면 선임료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ore

  •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 관리자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타..

    갑에게는 자식이 셋(아들, 딸, 딸) 있었습니다. 갑은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수 억 원과 부동산 몇 개가 그 신탁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A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익자`는 갑 생전에..more

  • 상가권리금 관련 - 임대인의 상가권리금 계약 방행행위의 범위
  • 관리자

    상가권리금 관련 - 임대인의 상가권리금 계약 방행행위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more

  •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도로...
  • 관리자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도로...

    전에 자전거로 집과 사무실을 출퇴근 해본 적이 있어서 외국 도시에 가게 되면 그들의 자전거 문화, 자전거 도로....같은 것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연말연초에 다녀왔던 프랑스 파리 역시 예상대로 자전거를 즐겨 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more

  • 검찰공무원(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언행 등에 관한 생각
  • 관리자

    검찰공무원(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일련의 언행 등에..

    어떤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법에 대해 경찰공화국을 걱정하며 사표를 던지고어떤 검사는 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두고 상가집(아마도 술자리)에서 직속상관에게 ......한 표현을 하고... 최근 검찰공무원인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more

  •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관리자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저를 포함하여 사법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아마도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도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긍정설, 부정설, 시기상조설.....이라는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조인 상당수가 공부했던 ..more

  • 땅콩, 아몬드 판매업에 `너트랜드`라는 상표가 등록가능할까요...
  • 관리자

    땅콩, 아몬드 판매업에 '너트랜드'라는 상표가 등록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너트랜드라는 말 자체에 견과류를 취급하는 곳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둘째, 만일 견과류 판매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너트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동종업종의 사람은 이 말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more

  • 이혼 전문 변호사??
  • 관리자

    이혼 전문 변호사??

    친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보면 변호사나 재판 같은 소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야(부동산, 상속, 재건축,특허, 상표, 저작권, 증권 등등)에 비..more

  • 진술거부권 행사...
  • 관리자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언론보도도 그렇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는 견해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권력자에게나 ..more

  • 오늘자 경향신문 1면입니다.
  • 관리자

    오늘자 경향신문 1면입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신문을 평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 1면은 좀 이상한 모양이어서 `이게 뭔가`싶어서 자세히 보니, 작년부터 올 가을무렵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명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실제 ..more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